106만 화성시, 사법 오지 오명 벗나…2032년 ‘시법원’ 문 연다
경기 화성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화성시 시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특례시지만 인근 오산이나 수원까지 원정 재판을 떠나야 했던 화성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화성시는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지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42명 기소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각종 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홍후이그룹’ 조직원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TF(형사3부장 검사 김경목)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 등 4…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尹 속옷 저항’ CCTV 열람한 법사위원 전원 무혐의 처분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대기발령…임명 4개월여만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약 4개월 만이다.엄 청장은 강원경찰청장 시절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부 직원의 비판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사건 초기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죽게한 조현병 40대…징역 16년 선고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 이 곳에서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약물 음료 건넨 후 “먼저 간다”…경찰, 알리바이 가능성 주목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남성 B씨에게 모텔에서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넨 뒤 현장을…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모금 콘텐츠도 인권 존중…NGO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표
NGO 연합체 KCOC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현장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윤리 원칙과 체크리스트를 담아 인권 존중 가치를 높였다.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영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민주당 복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만7200원 KTX 승차권, 8만원에 팔려…암표 단속 강화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열차 승차권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려던 암표상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와 암표 제보방 운영을 통해 당초 발표된 7건 외에 3건을 추가로 적발했다.A씨는 용산에서 여수엑스포로 가는 4만72…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 도피 부부사기단’ 구속 기소…100억대 사기 혐의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부부사기단’이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된 데 이어 지난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무부는 13일 “검찰은 전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강모씨와 안모씨 부부…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잘 키우겠다”…공공기관서 반려견 입양 후 잡아먹은 70대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 3마리를 도살해 먹은 의혹을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70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 씨는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후 입양 당일 도살해 먹은 혐의를 …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불 더 자주·더 크게 번진다…생활권까지 번진 ‘연중 재난’ 경고
기후 변화로 산불이 연중 재난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생활권 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기 대응 자원 확대와 통합 대응 체계 강화로 진화 속도는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대기발령…임명 4개월여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3/133363259.1.jpg)
‘만취 역주행’ 택시·승용차 쾅, 경찰 뺨도 찰싹…40대 구속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A(40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숨 안쉬고 코에 분비물 올라와”…모텔 약물 연쇄 사망 119 녹취록 들어보니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발견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다.12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강북구 연쇄 사망 사건…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가담’ 한덕수·이상민 제주 명예도민 자격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주 명예도민 자격이 취소됐다.13일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공의노조 “졸속 의대증원 반대…조합원 총의 바탕으로 대응할 것”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13일 “졸속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 노조는 조합원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집단행동의 가능성 또한 열어뒀다.전공의노조는 이날 성명서…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주 아파트서 세 모녀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 송치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인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 군(16)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 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경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 양과 그의 어…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 고려대 융합분해생물학연구소에 10억 기부
고려대는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사진)이 고려대 융합분해생물학연구소에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금은 연구소가 생명 현상에서 단백질이 생성, 조절, 분해되는 원리를 규명해 질병 치료법을 찾는 융합 분해생물학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연구를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대는 …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