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군다”며 외국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심야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3…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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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일부 압수수색 위법 판단에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감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손 검사장의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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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소’…1심 징역 25년·벌금 1465억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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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 흉기로 관객 협박한 50대 벌금형
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윤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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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골단 기자회견’ 김민전 고발 사건 경찰 이송
검찰이 이른바 ‘백골단(반공청년단) 기자회견’으로 고발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는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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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1심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 대신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겠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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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집행유예 2년 선고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논란을 빚은 뒤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대표 겸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 박용인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8일 선고했다. 그가 대표…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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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갑질반복 전북체육회 간부 ‘강등’…법원 “징계 정당”
폭언과 갑질 등을 저지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한 도 체육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강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전북체육회) 승…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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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콘서트 가는 커플에 “시끄럽게 굴면 칼부림” 흉기 협박 50대
싸이 콘서트에 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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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상습 마약투약’ 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감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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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유…5개월만에 석방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18일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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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박영수, 1심 실형에 항소…추징보전 취소 신청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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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왜 이러나…‘현직 경관 음주운전’ 한달새 3명
인천 현직 간부 등 경찰관 3명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연수서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A 경정은 15일 오후 2시 19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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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로 오해해 택시서 뛰어내린 여대생…택시기사 무죄 확정
자신이 납치 당한 것으로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와 여대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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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63명, 내달 1심 시작…황교안 변호 맡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명의 1심이 오는 3월 시작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로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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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5억원 빼돌린 간 큰 경리, 징역 2년6개월
5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7일부터 2023년 7월3…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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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8억 공매도’ HSBC 무죄 선고한 1심에 항소
검찰이 150억 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 오인이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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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인 줄’ 택시서 뛰어내린 탑승객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택시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자,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탑승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이른바 ‘포항 택시 투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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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준비 관여 의혹’ 국방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관계자 주거지 등이 포함된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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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듯 바닥에 ‘쾅’…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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