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 불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부인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정부가 이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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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父,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백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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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그림 싸게받고 임원 PF대출금 유용 방조, LS증권 대표 기소
자사 임원에게 부당이득을 받아 챙기고 해당 임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승학)은 이 회사 김모 전 본부장에게 미술작품을 시세보다 약 65% 가격에 사들이고, 해당 본부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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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억 불법대출’ 혐의 양문석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이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결심공판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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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직 상실…법원 “당원소환 투표 유효”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해임을 위한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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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부지법 폭력 난입, 가슴 무너져 내렸다”
윤준 서울고법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윤 원장은 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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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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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7)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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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한 ‘은평구 일본도 살인’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백씨는 지난해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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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송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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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아내가 행복하길 바랄 것”…남편과 극단 시도한 아내 집유
장애인 남편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최근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혼자 구조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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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편취’ 수출 조미김 단가 부풀린 남성…징역 3년 선고
외삼촌이 운영하는 조미김 제조사에 취업한 뒤 수출용 조미김 단가를 부풀려 NH농협무역에 약 150억 원의 손해를 끼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9)에게 징역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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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아들, 집행유예 4년…32억대 사기 혐의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 모 씨(52)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허경무)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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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본도 살인’ 30대, 1심 재판 출석 불응…유족 탄식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씨가 1심 선고 재판 출석에 불응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 사이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살인, 총포화…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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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직권남용-국고손실 아니다” 불기소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 여사는…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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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어렵다…법원 “사망으로 채권 소멸”
대한민국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씨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추징금 추가 환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7일 오후 1시50분…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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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검은 복면남’ 등 4명 영장심사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내부 시설을 파손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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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2심도 실형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한창훈·권혁준)는 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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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4만5000명 적발…역대 최대
법무부가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4만5000명을 적발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4만5442명이다.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4만6229명이다. 2022년 41만명이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43만명으로 늘었지만,…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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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당 합병·승계 무죄’ 상고 고심…비공개 심의위 개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7일 개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개최됐다.앞서 서울…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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