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기범죄 자금 330억원 세탁한 일당…검찰, 총책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 330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20대 총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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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3/133021080.1.jpg)
“목 긁힌 뒤 죽은듯 누운 이재명” 표현 안철수, 무혐의 처분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당시 모습을 두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 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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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제적되면 학과 폐지” 교수들이 시험지 대리작성
학과 존폐가 위태로워지자 재학생들의 제적만큼은 막고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는 등 성적 평가 조작에 가담한 대학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업무방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에게 각기 벌금 150만~60…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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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림 치지마” 90대 환자 물고 꼬집고…요양보호사 벌금형
자신이 돌보던 고령의 환자가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꼬집고 깨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 씨(67·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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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달러 갖고 나와 1억9000만원 강도짓…외국인 2명 실형
“I didn‘t find a parking place, I’m waiting here 7eleven.” (주차장을 찾을 수 없으니, 편의점으로 오라)“지난 5월 7일 오후 9시 44분쯤 A 씨(30대)는 경기 부천 오정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던 익명의 외국인 B 씨로부터 이 같…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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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과 통일교의 접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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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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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설” 내란재판 대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고법은 전…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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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나래 자택 가압류 절차 돌입…소속사는 49억 ‘셀프 근저당’
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40)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담보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 측이 상대방 피해를 대비해 일정 규모의 담보(공탁금)를 우선 지급하는 조치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박 씨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 원대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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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내란재판부 구성 채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서울고법은 전체…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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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부 결의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회의)를 열고 내란 및 반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법원종…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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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해제안 국회 통과뒤 법령집 꼼꼼히 살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22일 서울…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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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계엄 위헌적,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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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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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열었더니 감염…北해킹 ‘아르테미스 작전’ 주의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APT37’이 한글 문서 파일(HWP)에 악성 파일을 숨겨서 배포하는 일명 ‘아르테미스 작전’을 시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는 이러한 유형의 공격 정황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지니언스에 따르면 APT37…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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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조작검찰…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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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2/133015273.1.jpg)
킥보드 규제 두고 헌법소원…헌재 “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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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한동훈 내일 출석 재요구…이원석 前검찰총장은 24일 소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재차 요구했다. 22일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23일 오후 2시로 출석 통보를 보낸 상태”라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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