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스카이 나온 교수야, 동네서 조심해”…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엄마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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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무혐의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 불능화 검증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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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사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특검팀은 전날(30일) 오후 2시 12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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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보석 기각…최근 김건희 특검 조사
법원이 수천억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존버킴’ 박 모 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박 씨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선상에 오른 김상민 전 부장검사 차량 리스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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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VIP 격노’ 5명 조사 마쳐…이시원 폰 포렌식 진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을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31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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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 승객들 보상금 선지급 받는다…공사 “피고인에 구상권”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피해를 당한 승객들에게 보상금이 보험을 통해 미리 지급될 전망이다.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방화 사건 당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재 손해 사정이 진행 중이다. 손해 사정 결과에 따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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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비화폰 사용”… ‘판도라 상자’ 尹부부 통신기록 확보나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대통령 부인에겐 지급되지 않았던 비화폰을 김 여사가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호처는…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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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尹 2차례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두 차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공조수사본부, 내란 특검에 이어 세 번째다. 30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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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尹, 회의중 이종섭에 전화해 질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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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배상” 판결에 부울경 2700여명-서울 600여명 줄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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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되는 ‘아들 살해범’
30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 남성은 20일 오후 9시 31분경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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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출연해 가게 홍보”…3억 뜯은 유튜버 실형 선고
유명인들이 참여하는 가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빼앗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전성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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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부터 이틀간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31일과 8월 1일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소환해 조사한다.특검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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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발견한 김건희 목걸이는 모조품…‘바꿔치기’ 여부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현금 1억여 원을 발견해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특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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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공직자-기업 수사, 범죄 안되면 신속 종결하라” 檢에 지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법…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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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태효 이어 윤상현도…尹측근 줄줄이 진술 번복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주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 없다.” (2024년 12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인해 왔던 윤 의원은 2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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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만원씩’ 판결에 불복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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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뒤 수사지연 사건 2배로 늘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0/131847905.1.jpg)
[단독]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뒤 수사지연 사건 2배로 늘어”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되돌려보낸 사건 중 3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횡령 배임 등 난도가 높은 사건들의 장기미제는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보고서 ‘검경수사권 조정…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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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다치게 한 20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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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라이브 방송중 유튜버 살해…50대 무기징역 확정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도중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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