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측 “지지 그림 벽에 붙여 위안 삼아”… 특검은 “주가조작 공범 넉넉히 인정” 항소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예…
- 202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망 직전 세이셸 유령회사에 주식 매도…대법 “조세회피 따져야”
대법원이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의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고인 사망 직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
- 2026-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
- 2026-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료 해외여행’ 대가로 마약 밀반입한 외국인 2명 징역 11년
여행비 지원 대가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독일 국적)와 B 씨(스페인 국적) 등 외국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1…
- 2026-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번주 ‘50억 퇴직금’ 곽상도 前의원 아들 1심 결론
이번주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기소된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6일…
- 2026-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 CCTV 영상 ‘경찰서 제출’했다고 처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주민이 찍힌 아파트 CCTV를 고소인이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 2026-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포통장 모아 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 ‘징역10개월’
대포통장들을 모아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포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친형이 사기꾼”…군청서 흉기 난동 60대, 2심도 실형
공무원의 형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며 군청을 찾아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포통장 모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 징역 10개월
대포통장을 모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6개의 대포통장 계좌…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차로에 쓰러진 남성 밟고 지나간 60대 운전자, ‘무죄’…이유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4일…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자들이 그랬나?”…전자장치 전원 차단한 70대 성범죄자의 변명
성범죄 전과자인 70대 남성이 전자장치 전원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을 찾은 여성들의 소행일 가능성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싸가지 없는 XX” 버스 기사 불친절하다며 호통 친 70대, 벌금형 집유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승객 20여 명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 농단’ 양승태 직권남용 일부 유죄… 2심 징역 6개월형 집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1심 징역형 집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사진)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신도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교회 대표자로서 막…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유죄 왜?…“일선 판사의 위헌심판청구 취소 지시 직권남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3월 24일 첫 재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4일 연…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 딸 때렸지?” 학생·학부모 찾아가 윽박지른 30대女, 2심도 무죄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의 항소…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웃 수도관 연결해 1년 넘게 수돗물 사용…60대 벌금형
이웃 주택의 수도관을 몰래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수돗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합의 원하지만 거절당해, 새 삶 기회 달라” 호소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전날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37)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정 씨는…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