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존중…尹 입장은 못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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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朴의장 입법권 전유…의회민주주의 파괴” 반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검찰개혁 관련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반발했다.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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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중재안, 원내 수용 존중…尹 입장은 아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관련한 인수위의 입장을 묻…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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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당혹·경악’ 검란 조짐…“결국 검수완박…줄사표 이어질것”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박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지 2시간여만에 여야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수용 의사를 밝히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중재안’…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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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 민형배 의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당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 꼼수 처리를 위해 …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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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檢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수용에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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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박병석, 검찰개혁 중재하는 과정 헌법 파괴적”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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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민 “박의장, 중재안 강요…헌법파괴·권한남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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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檢 수사권 한시 유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2일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전달…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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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朴의장 검찰개혁 중재안 수용…“여야 합의 처리 촉구”
정의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중재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국회가 전념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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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중재안, 檢 수사범위 6대→2대범죄로 축소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전달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장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장 중재안을 전달했다.중재안엔 현재 검찰이 수사…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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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그대로 유지’ 55% vs ‘경찰에 이양’ 35%[한국갤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2/113024029.2.jpg)
검찰 수사권, ‘그대로 유지’ 55% vs ‘경찰에 이양’ 35%[한국갤럽]
우리 국민의 과반은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55%가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에 이양돼야…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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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전원 고발 사건 남부지검 배당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을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22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민생대책위는 앞서 20일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등 17명…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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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오늘 검수완박 결론”…여야, 의총서 중재안 수용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와 관련해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오늘 반드시 결론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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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땐 제2 ‘세모녀 살해사건’ 못 밝혀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태현(25)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북부지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22일 서울북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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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 누가 잘하나’ 본질 아냐…‘견제와 균형’ 봐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나오게 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궁국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280여명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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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검수완박 강행은 폭주…과거 독재타도 방식 그대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을 ‘폭주’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다수에 의한 결정과 소수에 대한 배려, 소수에 대한 존…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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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검수완박, 정권 이양기 횡포… 朴, 의회주의 포기 않을 것”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나는 의회주의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 말씀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박 의장을 뵙고 검…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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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전달…수용 강력 요구”
“여야 원내대표와 수차례 비공식 회담 가져” “전직 국회의장, 전문가들 의견 종합해 최종안 제시” “의장의 중재안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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