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형배 탈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
정의당은 20일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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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 나선 정의당 “입법 후 1년 유예 필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유예”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은…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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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 위헌이 다수설이어서 유력”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설 주장이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긴 하지만 두 견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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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이어 조정훈도 ‘검수완박’ 이탈…“공감대 무너져, 지쳤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시대전환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란 명목으로 정치권의 싸움은 또다시 국회를…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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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다시 생각하길…반대입장 명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 사법부도 반대하고 여러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으니, 인수위 차원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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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형배, 민주 탈당…검수완박 의결 ‘꼼수’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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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권은희,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캐스팅보터 부상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에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모양새다. 민주당이 자당 의석수만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없어서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선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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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땐 ‘정인이 사건’ 못밝혀…자체개선안 곧 발표”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16개월 아동인 정인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범행을 밝히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시했다.다만 검찰의 보완수사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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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전국 검사들 ‘서초동 집결’…오늘은 부장 회의
전국 고검장 회의와 평검사 대표 회의에 이어 전국 부장검사들도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부장검사 50~60여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개최…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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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지휘부 총사퇴’ 강경발언도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법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하…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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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수사 검사 “검수완박 했으면 무혐의 종결됐을 것”
‘계곡 살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경찰과 검찰이 협력했기에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를 검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만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됐다면 해당 사건은 기소도 못 한 채 무혐의로 종결됐을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도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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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이 본 ‘검수완박’ 문제점 4가지…“혐의 없어도 무조건 10일 구금”
전국 평검사들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찾아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수사권 박탈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데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게 검사들의 평가다. 특히 검사가 직접 영장을…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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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순방 보류에 한숨돌린 민주…검수완박 ‘수정안’으로 여론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국회 처리에 당력을 총동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전격적인 해외순방 일정 보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박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국회 본회의 의사봉을 쥔 채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검수완박 심사에 시간을…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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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변수에 난감…추가 사보임 카드 만지작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에 대비해 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했는데, 정작 양 의원 본인이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양 의원…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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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강욱 ‘저게’라니? 사과하라” vs 최 “사과 안 해, 기가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사과하지 않을 경우 20…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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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문건, 양향자가 썼다…박홍근 “대책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에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책이 준비돼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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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尹 별장 성접대 오보 논란…김용민 의원도 자유롭지 못해”
재심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 논란과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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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키 쥔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문건에 민주당 ‘당황’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에 키를 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양 의원 명의로 19일 작성된 입장문에는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안이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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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완박’ 평검사회의에 “내부통제 논의 의미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을 주제로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에 대해 “내부통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평검사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논의된 것을 어…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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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그 문건 양향자 직접 썼다…법사위 ‘다른 국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 심사 지연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투입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도와 달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9일) 양 의원 이름으로 떠…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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