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무죄 확정
교육부 공무원이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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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목 졸린 60대 택시기사, 편의점 알바생이 구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점포 건너편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택시기사를 구해냈다.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경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 씨(24)가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으로부터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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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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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생후 15개월의 친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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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양육비 받아와” 아들 학대, 40대 이혼 여성 징역형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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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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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배 수익 보장” 10억대 투자리딩방 사기단 7명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해 국내 운영 총책 A씨(20대), 자금세탁 팀장 B씨(20대), 대포통장 공급 팀장 C씨(40대)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D씨 등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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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고…‘어머니 살인미수’ 20대 아들 징역 7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부차 집에 온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오전 10시께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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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여성 살린 국회사무처 직원…알고보니 응급처치 강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응급처치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회사원이 광장에서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하는 김민환씨(46세)가 지난달 국회 잔디광장에서 의식을 잃고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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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남자, 잡고보니 현직 경찰관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중부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이 현행범 체포됐다. A경감은 이날 오전 1시께 경북 경산시 중방동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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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흉기협박’ 람보르기니男, 1심 징역 2년 선고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를 협박한 일명 ‘람보르기니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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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청각장애인 계좌서 1억 빼 간 농협 직원…“비밀번호 기억해 뒀을 것”
충북의 한 시골 농협 20대 직원이 고령의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 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KBS에 따르면 이달 초 충북의 면 소재 지역 농협에서 20대 직원 A 씨가 80대 청각장애인 고객 B 씨의 계좌에서 예금을 빼 쓴 사실이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A 씨는…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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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타고 있어요”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택시 기사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아 추가 피해를 예방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4분쯤 ‘보이스 피싱 수거책이 양양에서 춘천으로 이동한다’는 택시 기사의 112이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택시 기사는 홍천휴게소 화…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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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이상민 저격 논란에 “취중에 올려…생각 좁아져 실언”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48)이 동료 가수 이상민(51)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삭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최근 고영욱은 자신의 X(트위터) 계정으로 글 하나를 올렸다. 그는 자연 속에서 달리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가 70…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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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한마디에 뛰쳐나와 폭행범 제압한 편의점 알바생
“여학생이 들어와서 ‘사람 좀 불러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말려야 된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지난 2월 9일 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 씨(24)는 한 여학생으로부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받았다.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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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이 막 찍어줬는데, 로또 번호 5개 맞았다…“290만원 횡재”
걸그룹 멤버가 아무렇게나 찍어준 번호로 로또 복권을 산 팬이 3등에 당첨됐다. 1등 당첨번호 6개 중 5개가 적중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걸그룹 트라이비(TRI.BE)의 송선과 그의 팬 A 씨가 소통 플랫폼 ‘버블’로 나눈 대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대화에서 A 씨는 “로…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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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랑 친한데…” 사촌에 9억 뜯어낸 전 공무원, 징역 7년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사촌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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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배 수익 보장”… 투자리딩 사기로 10억 편취한 일당 26명 검거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1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국내 운영 본사 총책 A 씨(20대), 자금…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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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중 ‘10억 사기’ 혐의 추가되자 도주…8개월 만에 검거
재판 중 보석 석방된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이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고인 A 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0억 원대 사기와 횡…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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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겠습니다” 관등성명 500회…후임 못살게 군 해병대 선임
후임병들에게 수백번 가량의 관등성명, 윗몸일으키기를 시키며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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