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해코지하려고” 청주 학교서 흉기 난동 고교생 중형
교내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눈에 …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서 무죄…40대, 2년 누명 벗었다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소액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 기소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해병특검팀의 두 번째 기소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서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7/132853316.1.jpg)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 한덕수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尹체포 ‘토사구팽’ 논란, “교체 수순” 분석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이어 “김명수 사건 왜 방치하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며 김 전…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분신’의 배신… 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웅래 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 무죄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 전 의원에 대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등돌린 ‘문고리’…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체포’ 오동운 공수처장 토사구팽? 특검 기소 ‘파장’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480억 횡령’ 메디콕스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48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제약사 메디콕스 회장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전날(2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무죄…“약물 부작용 단정 못해”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퇴물 연예인, 1억은 땡겨” 녹취공개…최정원 ‘상간 소송’ 승소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며 혐의를 벗었다.최정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유한다”며 운을 뗐다.그는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이어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나”…수사지휘 의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15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며 김 전 대…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 김재규 재심에 심수봉 증인 불출석…“오기 쉽지 않다”
‘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6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심씨에 대한 증인신…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오동훈 기소한 특검에…“결론 정해놓은 묻지마 기소”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채 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 대표급 구속 기소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급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CJ제일제당 대표급인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B 씨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