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몰다 경찰 매달고 도주…40대 중국인 실형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0대)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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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여성, 1심 징역 4년형에 불복 항소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28·여)는 지난 9일, 용 모 씨(40·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 항소…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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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영월 살인사건 60대,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11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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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40대 외국인 실형
버스에서 여고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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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가루 담합 의혹’ CJ제일제당 등 압수수색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제분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1일 오전부터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말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했…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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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치밀한 계획범죄”
대구의 한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침입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고 윤정우(48)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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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시속 182㎞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는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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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전 의원이 11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이날 오전 강제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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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60대 집행유예
초등학생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의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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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 스토킹 끝 보복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이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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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에 징역 20년 재구형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거둬 15년간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15살 중학생과 검찰이 쌍방항소로 다시 다투게 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 군(15)에 대한 항소…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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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초등생 자녀 “성적 학대” 협박…‘최고 12000% 이율’ 불법대출 일당
급전이 필요한 170여 명을 상대로 최고 1만 2000%의 이율로 불법대부업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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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무기징역 구형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1일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검사…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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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스토킹 살해’ 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스토킹하던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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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4864.1.jpg)
보트 밀입국 시도하다 도주 중국인 8명, 징역 8월~1년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인 8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판사 박현진)는 11일 오전 법정에서 출입국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공판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6일 밀입국…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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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4744.1.jpg)
![[속보]‘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거짓말한 공직자 책임져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4572.1.jpg)
[속보]‘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거짓말한 공직자 책임져야”
‘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거짓말한 공직자 책임져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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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방용철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핵심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안 회장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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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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