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증거확보에만 400만원… “범죄 피해구제도 부익부 빈익빈”
“범죄 피해 구제조차 돈 많은 순서대로 받게 될까 봐 걱정이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법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처리가 늦어지자 애가 탄 당사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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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납치 한국 대학생, 고문당해 사망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출신의 대학생(22)은 가족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지 2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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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200%” 속여 2만명에 6000억 뜯은 일당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사업으로 투자금의 20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2000여 명으로부터 6000억여 원을 뜯어낸 대규모 불법 다단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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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또 한국인 납치…고문당한 대학생, 심장마비 사망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출신의 대학생(22)은 가족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지 2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 7…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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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00억 다단계 제이디더글로벌 일당 구속 기소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사업으로 투자금의 20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2000여 명으로부터 6000억여 원을 뜯어낸 대규모 불법 다단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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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만, 운전 가능했다”…1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음주 운전으로 10대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1심과 같은 징역 6년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 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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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엄마’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사람들의 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엄마, 어머니, 어머님, 아빠, 아버지’ 등 부모와 연관된 명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13~2020년 전체 자살 사망 10만2538건을 분석한 결과 살해 후 자살한 사망자 유서에서 ‘엄마, 어…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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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연기, 모스부호 부정행위까지…역대급 ‘수능 사건사고’
추석이 끝나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다. 수능 시간에는 항공기 운항마저 제한할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다. 당사자인 수험생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는 수능 당일에는 그간 사건 사고와 논란…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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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로 태안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체포
추석 연휴 새벽을 틈타 소형 모터보트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해상에서 붙잡혔다. 2년 전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중국인 22명이 적발된 이후 최대 규모다. 8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1시 43분경 해경과 해군은 태안군 가의도 북서쪽 22해리(약 40km) 해상에서…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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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명 탑승 ‘가자구호’ 선박, 이스라엘軍에 나포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8일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가 국제 네트워크 ‘자유선단연합(FF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경(한국 시간)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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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타고 전 연인 집 침입해 성폭행…일본인 男 구속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통해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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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아내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남성 구속
추석 당일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충남 당진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당진시 송악읍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30대)와 언쟁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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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공무원 범죄 65% 불송치…“‘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없애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8/132525473.1.jpg)
[단독]경찰 공무원 범죄 65% 불송치…“‘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없애야”
2022년 7월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은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별도로 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약 20일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때 성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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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BJ에 ‘1원’ 후원한 시청자, 방조죄 처벌 받나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인터넷 방송인(BJ)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도 방조 혐의로 수사하면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BJ 이모 씨(32)…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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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8명 낚시꾼으로 위장해 충남 태안 밀입국 시도 발각
추석 연휴 새벽을 틈타 소형 모터보트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구속됐다. 2023년 10월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중국인 22명이 적발된 이후 최대 규모다.8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1시 43분경 해경과 해군은 태안군 가의도 북서쪽 22해리(약 40km) 해상에서 …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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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초기 “나만 봐”, “내 말만 들어”…전문가가 꼽은 ‘위험 징후 4가지’
연애 초반 상대의 집착·강요·폭력적 성향은 데이트폭력의 전조일 수 있다. 교제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해 초기 인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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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택시 기사 폭행 후 택시 타고 달아난 40대…경찰 추적 중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40대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해당 택시를 몰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8일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택시 승객인 A 씨가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후 해당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다.이들은 목적지…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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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70·50대 모자 숨진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경기 의정부 한 주택에서 70대와 50대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후 3시경 “친척이 통화가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70대 여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모자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외부의 침입 정황이 없…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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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70대·50대 모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경기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친척이 통화가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70대 어머니 A씨와 50대 아들 B씨를 발견했다.이들은 함께 살아…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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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과자 사줄 테니 편의점 가자”…경찰, 50대 남성 내사 착수
경찰이 추석 연휴 중인 지난 4일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데려가려고 한 50대 남성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A 씨는 추석 연휴 둘째…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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