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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김학송]대포차, 퇴출합시다

    [내 생각은/김학송]대포차, 퇴출합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만6000대 이상의 대포차가 거리를 질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포차는 자동차의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세금, 정기검사, 보험가입 등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오랜 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대포차가 위험한 이유는 범죄 은폐, …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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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노박래]지방재정의 불편한 진실

    [내 생각은/노박래]지방재정의 불편한 진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 형평화 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지자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반면,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지자체는 정부의 …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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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임기상]미세먼지 문제, 경유차부터 해결해야

    [내 생각은/임기상]미세먼지 문제, 경유차부터 해결해야

    미세먼지가 빈발해 국민들의 근심도 날로 커졌다. 승용차 2000만 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자동차는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 되었지만 동시에 환경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으로 도마에 오른 경유 자동차는 ‘대기오염 공장’으로 …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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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정찬민]태교를 중시하는 이유

    [내 생각은/정찬민]태교를 중시하는 이유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우했다.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았다며 그를 소홀히 했고, 아버지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새엄마로 와 유년기를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보냈다. 고등학교 2학년 …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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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전규찬]안전사고 교훈을 잊지 말고 장기개선책을 찾는 전문가 절실

    [내 생각은/전규찬]안전사고 교훈을 잊지 말고 장기개선책을 찾는 전문가 절실

    우리 사회의 안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몇몇 몰상식한 작업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별 사고 없이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 시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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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김동석]개인이동 교통수단 유행 관련 제도 서둘러 보완해야

    며칠 전 저녁, 집 주변을 산책하는데 전동휠을 탄 학생이 빠른 속도로 모퉁이에서 나타나 적잖이 놀랐다. 요즘 전동킥보드 등 모양이나 이름도 새로운 개인이동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젊은이를 자주 볼 수 있다. 신개념 교통수단은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한 데다 도심의 꽉 막힌 도로…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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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오정근]서울시 보급 경제 교재, ‘부정적’시각 우려된다

    [내 생각은/오정근]서울시 보급 경제 교재, ‘부정적’시각 우려된다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교재를 제작 보급한다고 한다. 초등학교에는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자료’를, 고등학교에는 ‘사회적경제 워크북’을 보급하고 중학교용은 8월 말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문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대두되었고 지난해 국회에 ‘사회적경제…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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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김종훈]20대 국회와 대법원 구성

    [내 생각은/김종훈]20대 국회와 대법원 구성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따르려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통해 대법원 구성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어떤 책무를 부담하는 것일까. 우선 현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평생 법관 정책과 맞물려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14인의 구성원 중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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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유홍림]신고리 5, 6호기 건설, 지역경제와 안전 모두 중시해야

    [내 생각은/유홍림]신고리 5, 6호기 건설, 지역경제와 안전 모두 중시해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원전정책의 기조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다. 그러나 수력 화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능력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이고 원전을 운영 중인 31개 국가 가운데…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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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정일남]김소월 문학관 세워야 한다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김소월 시인이 탄생한 지 110여 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소월의 문학관 하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정부가 한 일이란 시집 ‘진달래꽃’ 초판본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뿐이다. 외국인들이 김소월 문학관을 물어볼 때 무슨 답변을 해야 할…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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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탐정업, 이제 빗장 풀길 外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나라는 왜 탐정을 영화에서만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탐정업을 금하고 있단다”는 설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사립 탐정을 …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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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이서영]준비된 부모가 많을수록 아이는 행복하다

    최근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내세웠다. 2016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했던 조사에서도 부모교육은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행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30%가 부적절한 양육태도, 19%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9%…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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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김은경]삼성직업병 피해보상 문제 사과와 대화로 마무리

    저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고 그로부터 9년 후인 2005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둘째 딸이 겨우 네 살이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이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딸아이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됐…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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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박장백]보건당국의 미온 대응 수사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 검찰은 살균제 판매사인 옥시의 민원 담당 직원들로부터 “2001년부터 이용자들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상부에 보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옥시의 경영진 또는…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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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황태연]정신보건법 개정 서둘러야

    정신병원 입원을 소재로 한 ‘날, 보러와요’라는 영화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화라기보다는 스릴러에 가깝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이 가족에 의해 악용된다면 누구나 백주에 강제입원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두 불법이다. 2명의 보호 의무자가 동의해…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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