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탐정업, 이제 빗장 풀길 外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나라는 왜 탐정을 영화에서만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탐정업을 금하고 있단다”는 설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사립 탐정을 이미 직업화, 치안자원화, 서비스 산업화한 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32명의 공인된 탐정이 존재한다.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민사 문제, 경찰 서비스의 질이 비교적 낮은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로 협업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치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탐정업(민간조사업)을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만여 명(인구 10만 명에 50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수임하는 건수만도 연간 250만 건(4500억 엔 상당)에 이른다.

우리의 걱정과 세계의 실상은 너무나 간극이 크다. 늘 ‘OECD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립 탐정의 유용성이나 직업화는 왜 그토록 외면해 왔는지 궁금하다.

우리 사회에도 공권력이 떠맡는 형태보다 민간조사원의 역할이 더 적절하거나 또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사적 피해 원인 확인, 실종자 찾기, 범죄 수익 은닉 추적에 유용한 단서 확보, 보험사기, 불량식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막연히 불안하게만 여겨지던 탐정 활동에 대해 무조건 금지보다 적정한 관리를 통한 선용(善用)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눈을 감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법조비리의 진상 밝혀내라▼
　
주지하듯 원정 도박 사건으로 시작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속 사건은 폭행과 횡령 혐의에 더하여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목불인견에 더한 점입가경이다. 정 대표는 화장품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을 세우며 취임 6년 만에 25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해 중저가 화장품 신화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고 알려져 있다.

그처럼 돈을 쉬 벌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50억 원이나 들여서까지 구속을 면해 보려 한 그의 행위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정 대표의 호기(?)와 평범한 국민은 평생을 안 쓰고 모아도 구경조차 하기 힘든 돈을 자신의 구명(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에 질세라 보석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호언장담하며 정 대표에게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발표처럼 최 변호사가 특정 재판장을 거론하며 “(그는) 나와 22년 지기다. 보석이 반드시 이뤄진다”며 30억 원을 받아갔다는 부분은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정운호 게이트’는 한 점 의혹 없이 그 전모가 밝혀져야 옳다.

홍경석 대전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