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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신의기]국가기밀 누설 처벌근거 미약… 형법 개정 서둘러야

    [기고/신의기]국가기밀 누설 처벌근거 미약… 형법 개정 서둘러야

    육군 주력 전차인 K1A1의 방향장치 설계도면을 미국 업체에 유출하고 수억 원을 챙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최근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가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설계도면을 국제우편으로 보낼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사…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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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황용필]런던올림픽 ‘총성’ 울렸다

    [기고/황용필]런던올림픽 ‘총성’ 울렸다

    정약용 선생이 아끼던 제자 중에 황상(黃裳)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하루는 다산이 그에게 공부를 권하자 “제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둔하고, 앞뒤가 꽉 막혔으며, 답답합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때 스승이 준 교훈이 삼근계(三勤戒)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 …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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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장화정]아이만 집에 두는 것은 아동학대

    [기고/장화정]아이만 집에 두는 것은 아동학대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목사 부부가 2세 아이를 집에 둔 채 새벽기도를 갔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문화적 차이를 잘 몰라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이 정상 참작돼 보석으로 일단 풀려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 대해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 됐다…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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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건원]일하는 기초생계자에게 ‘당근’을

    [기고/이건원]일하는 기초생계자에게 ‘당근’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국 88만 가구에 150만 명가량 된다. 이들은 매달 수십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다른 혜택으로는 월 5만 원으로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고 의료비는 거의 무료이고 휴대전화료 50% 할인 등 52가지가 있다. 문제는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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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현순]정부 출연연구기관 통합해 ‘성장엔진’ 업그레이드를

    [기고/이현순]정부 출연연구기관 통합해 ‘성장엔진’ 업그레이드를

    얼마 전 미래를 예측한 한 보고서에서 2040년엔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에 이르고,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예측 자료이고 예측 근거를 명확히 알 수는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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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종훈]원전 불시정지보다 무리한 운전이 더 위험하다

    [기고/이종훈]원전 불시정지보다 무리한 운전이 더 위험하다

    지난해 늦여름 정전사태 이후 전력 공급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수년 사이 각종 에너지요금이 급등했음에도 전력요금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계속 인상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 2∼3배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산업용…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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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조한승]“석유확보는 안보의 문제”… 유전개발에 적극 나서야

    [기고/조한승]“석유확보는 안보의 문제”… 유전개발에 적극 나서야

    요즘 주유소에 가기가 겁난다. 뉴스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3차 오일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물동량의 45%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매일 매일의 뉴스에 촉각이 곤두선다. 고유가만으로도 힘든데 돈이…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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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관희]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기고/이관희]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거론하기 싫어하는 대표적인 부당한 기득권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당의 개혁적 이미지를 국민에게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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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신석훈]‘경제민주화’보다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우선이다

    [기고/신석훈]‘경제민주화’보다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우선이다

    민주통합당에 이어 최근 한나라당도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당 정책 정면에 내세웠다.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벌 개혁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한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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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정구종]김근태, 박종철, 그리고 동아일보

    [기고/정구종]김근태, 박종철, 그리고 동아일보

    네이버 검색의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김근태’를 치면 1985년 그가 경찰의 고문과 용공조작 끝에 구속당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1988년 6월 가석방되기까지 3년 동안 모두 181건의 동아일보 기사가 뜬다.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보안법적용 기소’ ‘김근태 고문, 증거보전 이유 없다 …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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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최기련]‘퍼주기식’ 복지경쟁 그만하고 기름값부터 내려라

    [기고/최기련]‘퍼주기식’ 복지경쟁 그만하고 기름값부터 내려라

    선거의 해를 맞아 모든 정치세력들이 ‘퍼주기식’ 복지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는 현 정부마저 복지 이슈를 통해 ‘레임덕’ 극복을 노리고 있다. 이러니 유럽 재정위기와 이란 석유위기 등에 대한 준비…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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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전성훈]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기고/전성훈]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핵안보’란 핵무기 제조용 물질과 기술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유출을 막기 위한 활동을 총칭한다. 3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4월 워싱턴회의에 이은 2차 회의다. 47개국 정상과 고위대표, 3개 국제기구(유엔, 국제원자력기구,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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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신원섭]숲 치유기능 활용해 학교폭력 막자

    [기고/신원섭]숲 치유기능 활용해 학교폭력 막자

    학교폭력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2명은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약 30%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도 교실…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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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상민]피곤한 버스 운전사… 승객은 불안하다

    [기고/이상민]피곤한 버스 운전사… 승객은 불안하다

    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의 운전사가 졸도하여 승객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다. 운전사의 졸도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던 버스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기에 직면했으나 다행히 한 승객의 기지로 휴게소에 정차해 겨우 위기를 넘겼다.…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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