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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시장 위기는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기고/조홍종]

    에너지 시장 위기는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기고/조홍종]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유보된 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라는 원칙은 무시되었으며, 물가 안정과 국민의 부담을 생각한다는 핑계는 오히려 에너지와 금융을 공멸의 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수밖…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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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로 생활인구 활성화를[기고/한창섭]

    고향사랑기부제로 생활인구 활성화를[기고/한창섭]

    고향을 떠나 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요즘도 가끔 고향을 방문한다. 기억 속에는 늘 정겹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지만, 하나둘 늘어가는 빈집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실제로 필자의 고향은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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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시대를 위한 고령자 승강기 안전[기고/이용표]

    백세시대를 위한 고령자 승강기 안전[기고/이용표]

    국토 면적은 좁고 인구밀도는 높은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갈수록 고층화되어 요즘은 중소도시에도 수십 층 높이의 마천루가 즐비한데, 이는 건축기술의 발달과 함께 승강기라는 수직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생활…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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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개정안, 공영방송 공익성 훼손”[기고/안형환]

    “방송법개정안, 공영방송 공익성 훼손”[기고/안형환]

    공영방송은 프로그램 내용, 재원 형태, 지배구조에서 공영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공영방송은 수십 년째 이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은 이사회…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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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산불재난 대응 비밀병기, 산불진화임도 [기고/남성현]

    대형 산불재난 대응 비밀병기, 산불진화임도 [기고/남성현]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약 104만 ha), 2019∼2020년 호주 산불(약 1860만 ha)과 같은 대형 산불 재난으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난성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기인하지만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다. 지속되는 가뭄과 강풍, 낮은 습도 등이…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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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기고]대학이 국가 균형 발전의 주역 돼야

    [전문가기고]대학이 국가 균형 발전의 주역 돼야

    한국 사회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지방대학 존립 위기 등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지방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출산율은 0.79명으로 출산율 회복의 골든타임은 이미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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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과 산업의 물그릇 키우기[기고/한화진]

    민생과 산업의 물그릇 키우기[기고/한화진]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다. 대표적인 물 위기에는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이 있다. 지난해는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한 이례적인 해였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시간당 140mm의 비가 내려 서울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 반면 광주·전남에선 9…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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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도매가 상한제론 한전 적자 해결 못해”[기고/박호정]

    “전력도매가 상한제론 한전 적자 해결 못해”[기고/박호정]

    모든 정책에는 법적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SMP 상한제는 근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전력과 에너지 시장 생태계 발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취지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에 있다. 2022년 기준 약 33조 원을 기록한 한전의 적자 원인이 국내 발전사의…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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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 위한 한일 정상회담의 첫걸음[기고/진창수]

    미래를 위한 한일 정상회담의 첫걸음[기고/진창수]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야당과 비판적 시민단체는 애국과 매국의 잣대로 정쟁을 몰아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상반된 여야의 논란은 어떤 극일(克日)을 선택할지를 국민에게 묻고 있다. 과거냐 미래냐 또는 감정이냐 전략이냐의 선…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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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편의’라는 열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 [기고/윤태식]

    ‘국민 편의’라는 열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 [기고/윤태식]

    저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은 ‘열매를 준비하는 나무는 꽃을 남김없이 떨어뜨린다’고 했다.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의미다.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여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올해 7월부터 폐지한다. 앞으로는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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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난 ‘K푸드’ 외식업, 외국인 충원 허용해야 [기고/전강식]

    인력난 ‘K푸드’ 외식업, 외국인 충원 허용해야 [기고/전강식]

    윤석열 정부 들어 K콘텐츠가 ‘수출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K콘텐츠가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가 높은 만큼 정부는 해외에 K브랜드 홍보관과 K박람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팝 콘서트와 연계해 K푸드를 홍보하고 파리, 도쿄,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 K푸드 페어를 열어 우리 중소기업들의…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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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정현걸]방폐물 법에 영구처분장 완공 시점 명시해야

    [기고/정현걸]방폐물 법에 영구처분장 완공 시점 명시해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대립 중이고, 정부와 원전 소재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도 갈등을 빚고 있다. 2020년 월성원자력의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 증설 공론화 과정에…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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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는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까?[기고/홍순만]

    AI는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까?[기고/홍순만]

    “‘바둑의 신(神)’과 대국을 한다면 몇 점을 놓아야 할 것 같습니까?” 구글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AI(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나오기 전까지 ‘바둑 신과의 치수’를 묻는 이 질문에 프로기사들의 답은 통상 “석 점이면 충분하다”였다. 여기서 치수란 상수와 하수의 실력 차이…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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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쳐야 산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힘을 모아야[기고/김영근]

    “뭉쳐야 산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힘을 모아야[기고/김영근]

    최근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후폭풍이 크다.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앞세워 여러 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 본토로 유인하면서 국가안보를 내세웠다.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국에서 반도체를 생산·증설 못 하게 막는 등 여러…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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