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검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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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장으로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23일 김 과장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자는 24일이다. 신임 검찰과장으로는 나하나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대검정책기획과장 자리로는 이건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한다.

조사단은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7개 사건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0일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