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2.7/뉴스1 2025.12.7/뉴스1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5일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 수석은 내란 관련 재판의 속도가 더디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특검이 열심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각 분야별로 국민들이 볼 때는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현행법과 제도에 기반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이나 특검이나 사법기관에 깊이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그것이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다른 방식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헌법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청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기초한 청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