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의혹 해소 안돼” 대법원 추가 국감 압박

20일 사법개혁안 발표 앞두고
대법 현장검증 이어 연일 공세
野 “거대 여당, 사법부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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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했다. 13일에 이어 15일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세 번째 국감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추가 국감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이날 “대법원은 시종일관 (자료)공개·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었다”며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재판소원, 특검 도입 등으로 대법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개입 의혹을) 대법원이 스스로 밝히는 게 가장 좋지만 계속 무시한다면 특검 등 법과 제도를 활용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사법 해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비판을 이어 갔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법대는 대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앉는 자리다. 주 의원은 이어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대법원 청사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개인 유튜브 영상을 찍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국감을 두고 공방을 벌여 국감이 수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현장 국감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재판 기록은 볼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했다”며 “대법원이 ‘기록을 봤다’고 주장하니 전자 기록을 볼 때 남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월요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을 했다. 어제는 마무리 발언을 하러 들어온 대법원장을 30분이나 세워 놓고 몰아쳤다”며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