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광역거점 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국가 완전 책임”

권역외상·응급의료체계를 전환해 고용·운영·소송까지 국가 책임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확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의사회 지역의료 현안 간담회를 찾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3/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권역외상·응급의료체계를 광역거점형으로 개편하고, 고용·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남발하는 의료소송으로 의료진이 적극 의료를 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앞서 정부 지정 권역외상센터는 초기 연구 당시 6개 소에 집중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17개 소로 쪼개져 정책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권역외상센터 17개 중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인 곳이 9개 소에 달해, 사실상 간판뿐인 센터가 상당수인 상황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의료소송이 과다하게 남발하면서 의료행위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 후보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광역거점센터를 별도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거점센터로 지정되면 응급이송체계가 통하지 않는 환자나 정당한 사유 없는 타지역 환자 수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17개 권역외상센터를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통폐합하고, 광역거점외상센터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는 고용·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 응급진료 및 분만법(EMTALA)을 참고한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책임 면제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등 응급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설되는 보건부에 의료 전문성을 갖춘 이송전담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배치 및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 의무화에도 나선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