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지방에 실질적 권한 이양해야”

국회서 ‘87체제 극복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5대 강소국 프로젝트 제안…“지방 재정권 강화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12/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집권적 구조가 지방 소멸을 초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항상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며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가 눈앞에 닥쳐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민주당의 폭거, 반복되는 탄핵·특검,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 등이 가까운 원인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강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인력·규제 등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지방이 발전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며 “서울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정책이 있어도 지방 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에게 외교·안보·국방 등의 권한을 남기고, 나머지는 광역화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3에서 5:5 혹은 그 이상으로 조정해 지방의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특색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자치권과 경찰 자치권 역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싱가포르, 두바이, 아일랜드 같은 도시 단위 국가들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한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강소국 모델을 도입하면 과거 연 10% 성장과 같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시스템이 마련되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함께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