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만난 與 “尹대통령도 국민…방어권 보장돼야”

인권위, 전원위원회서 ‘윤 방어권 보장 권고’ 논의
조배숙 “윤 인권 안 지켜지면 일반 국민 오죽하겠나”
강승규 “윤 재판서 무죄 추정 원칙 철저히 무시돼”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1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논의 중에 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심의를 통해서 인권위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나”라고 물었다.

함께 배석한 같은 당 강승규 의원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이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 등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철저히 무시되는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인권 침해와 방어권 보장 등을 우리 인권위가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민주당 등의 방해에 의해서 인권위가 열리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국민으로서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본인의 주장과 권익을 충분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차 임시 전원위원회를 당일 취소했다. 윤 대통령 강경 지지자와 탄핵 촉구 단체가 인권위 앞 집결을 예고하면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같은 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을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