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 ‘양국 황금시대’ 성명 검토
통상전쟁 등 ‘트럼프 스톰’ 거센데… 한국은 리더십 부재로 소통 뒤처져
정부, 대기업 등 민간채널 매달려… 신원식 안보실장 이달말 방미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3주 차를 맞아 정상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까지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 가운데 한국만 더딘 대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리더십 부재로 인한 한미 외교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6일 오후 도쿄를 떠났다. 일본 정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미일 관계의 황금시대(Gold Age)를 구축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언급한 ‘미국의 황금시대’를 미일 관계의 수식어로 활용해 미일동맹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11일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를 만나는 등 정상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소통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지만 미 측으로부터 확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전쟁 등 ‘트럼프 스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류를 위한 해외 정상들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한국만 뒤처진 형국이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미 대선 이후 당선 통화를 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과의 소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진 않다”면서 “외교 채널만으로 정상 간 전화 통화 추진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10일 만에 첫 통화를 나눴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의 정치적 변동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미 측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對)미 투자를 고리로 트럼프 측과 소통하고 있는 민간 채널을 통한 고위급 접촉 성사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측과 접점이 있는 기업들에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산업부에서 매주 대기업 간담회 때마다 대미 투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존 대미 투자 및 신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도 난감해하는 기류”라고 전했다.
● 외교장관 방미도 안갯속
이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클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밤 첫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이달 하순∼말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왈츠 보좌관을 만나 NSC 간 소통을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16일 만에 이뤄진 안보실 고위급 간의 첫 접촉이다. 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정부 출범 다음 날인 21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첫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동일한 여건 속에 이번 안보실장 간 통화가 보름이나 늦어진 셈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조율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주초 조태열 장관 방미를 염두에 두고 회담 준비를 마쳤지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일정 문제로 여의치 않자 14∼16일(현지 시간)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의 만남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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