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개발 추경’ 요구에…與 “반도체특별법이 우선”

“반도체 산업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
“미래먹거리4법에도 적극 협력하길 촉구”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지원 예산 등이 담긴 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한 것을 두고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본과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인공지능 기술에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지원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발전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반도체지원특별법을 비롯한 미래먹거리4법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