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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연휴 앞두고 민생 행보에 속도…이번주 의료체계 점검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2 09:20
2025년 1월 12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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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당정 협의회 열려…의료 문제 관련 발언에 촉각
여, 정부에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특례조항 등 요청
최 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민생경제 안정 대책 연이어 발표…민생경제특위도 구성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는 중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6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 점검과 호흡기 전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협의회를 연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당정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개혁 과제에 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이번 당정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
여당은 최근 정부에 사직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게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는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인 만큼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논의가 중단됐던 여의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권 원내대표는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당선에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서둘러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꼬여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 풀어갈 것”이라며 “의료계와 만나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으로 당정 회의를 열고 민생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8일 열린 고위 당정에서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9일에는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장인 윤희숙 전 의원이 맡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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