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정권붕괴 위험시 탈북자 유입 막고자 군사적 침공할 수도”

중국이 북한의 정권 붕괴시 대규모 탈북자 유입을 막기 위해 군사적인 침공(military incursion)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카일 미조카미는 지난 8일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중국은 북한을 침략(Invade)할 수 있다’ 제하의 글에서 “북한은 중국에 축복이자 저주”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역내 강대국들에 공공연히 적대적인 국가”라며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채 (미국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억제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가 악화했다며 “북한의 격렬한 반미 수사와 핵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을 자극했고, 북한을 미중간 주요한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규범 위반은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 정권 붕괴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준비를 해 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상당히 분명해 보이는 한 가지는 중국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이든 누구든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조카미는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 붕괴에 대응해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 붕괴시 북한의 국가 식량 배급 체계가 무너져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부 안정에 집착하는 중국은 거의 확실하게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 북부로 유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그 난민들이 북한에 머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 북부에 있는 인민해방군이 남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조카미는 “북한에 완충 지대를 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이 남쪽으로 이동한다면 (북한에)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기 위해 평양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기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면적 침공을 개시하는 것”이라며 북한군의 70%가 남한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평양-원산선 남쪽에 배치돼 있는 반면 북중 국경에 배치된 북한군 부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저항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북한 정권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중국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반면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무기를 가진 일부만이 저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조카미는 “중국의 북한 침공에 있어 가장 위험한 측면은 미국과 한국의 북상과 동시에 (군사행동이) 시작되는 경우”라며 “북진하는 군대(한국과 미국)와 남진하는 군대(중국) 사이에 전투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막는다면 중국이 북한을 조만간 침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현재로선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비용이 이득보다 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중국은 셈법이 바뀌면 국경 너머에서 더 작은 이웃국가에 결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한국 또는 누구라도 그 결과에 준비돼 있는지는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