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국가사이버안보전략’ 첫 수립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정부는 앞으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방식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범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도 구축한다.

안보실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분야 최상위 지침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실이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전략서는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전략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으로 전환한다.

기존 방어 위주 전략만으로는 고도화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제는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협을 제거한다.

아울러 전략서에는 북한 사이버 위협에 관한 내용이 중점 기술됐다.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이 담겼다.

전략서는 글로벌 사이버 협력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등 핵심 협력국과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도 사이버안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또 행정전산망 등 국가 핵심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해 유사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범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기업·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이버업무 관련 제도와 기반 개선, 사이버안보 위기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 제·개정, 정보공유체계 정비를 포함한 민관 협력 활성화 작업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5년마다 개정 작업을 거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