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도발엔 분명한 대가… 우방국들과 독자제재 검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11.23/뉴스1 ⓒ News1

정부가 북한의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주요 우방국들과 연계해 ‘독자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도발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도 필요하다”며 “긴급회의 소집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다.

임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이후 이날 현재까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 9개국 등으로부터 공동 규탄성명이 나왔다.

임 대변인은 “이런 국제사회의 단합된 입장 아래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