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소멸기금 2%도 못쓴 지자체들에 또 1040억

年 1조 기금 주먹구구 배정 논란
“사업 컨설팅-평가 정교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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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6일 정해진 가운데 지난해 소멸기금을 배정받고도 거의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기금 제도는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소멸기금을 지원받은 전국 기초단체 107곳 가운데 19곳은 기금 집행률이 2% 미만인데도 내년 총 1040억5000만 원이 추가로 배분됐다. 이 중에는 집행률 0%인 기초단체 7곳도 포함됐다. 이미 받은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어내기식으로 다시 기금을 배분한 것이다.

강원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화물터미널을 짓겠다며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공항에 항공기 정기편 운항이 끊겨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경기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닥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기금이 배정되고 교부되다 보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사전 컨설팅과 기금 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더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 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

‘지방소멸기금’ 주먹구구 배정 논란
전혀 못쓴 지자체 7곳에 또 260억
사업부지 없고, 주민반대로 중단도
“정부, 사후 검증 강화 시급” 지적

#1. 강원 양양군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을 신청하면서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화물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는 플라이강원이 올 5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해 현재 양양공항은 오가는 정기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화물터미널 사업은 중단됐고 기금 집행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매각 등 향후 운항 가능성을 지켜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올 초 5000만 원 규모의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다시 소멸기금을 신청했다.

#2. 부산 동구에는 지난해 소멸기금 112억 원이 배정됐다. 폐교한 좌천초교 부지에 어린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인 어울림파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금을 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할 때 문제가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인접 지역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동구는 기금 집행을 전혀 못 하고 다른 부지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부지 못 구해서” “중복 사업이어서”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지방소멸기금이 배분된 지자체 107곳 중 현재까지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는 7곳이다. 부산 동구와 대전 동·중구, 경기 연천군·포천시, 경북 경주시, 강원 양양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올해도 소멸기금 260억 원이 배정됐다.

경주시는 귀농귀촌 도시민의 정착을 돕는 ‘웰컴팜하우스’ 건축 등을 내세워 35억 원을 배분받았다. 하지만 토지 구입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부지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마련 실적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다 보니 일단 확보부터 하자는 마음이 크다”며 “실제로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 소멸을 막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금 활용방안을 제시했다가 난관에 빠지기도 했다.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짓겠다는 기획안 등을 통해 지난해 소멸기금 35억 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 포천시는 해당 시설을 외국인지원센터로 바꿔 재추진 중이다.

● 기금 집행 저조해도 다시 기금 받아

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들도 이달 6일 내년도 소멸기금을 다시 배분받았다. 기금 배분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투자계획 평가단’ 24명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기금 집행률은 전체 평가 요소의 7%만 반영된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들이 사업 1691건을 신청했는데 단기간에 평가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하나씩 상세히 들여다보긴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집행 실적이 평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신경을 덜 쓰는 편”이라며 “수백만∼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민간 컨설팅업체의 보여주기식 용역 보고서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제출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멸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에서 사전 및 사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을 받은 지자체 대부분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떨어진다”며 “기금이 지방 토호 세력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을 받은 지자체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현장 점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금이 지방 소멸을 막는 사업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장원영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4학년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