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사용하면 제삿날’ 인식 갖도록… 국제사회 연대 절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참석했다. 2023.10.18. 뉴스1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의 전·현직 국방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18일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2023 서울안보대화(SDD)’를 통해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SDD 중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한 본회의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면 핵 비확산 체제가 붕괴하는 등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하려는 의지보다 약했기 때문”이라며 대북 압박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지난달 13일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회담에 대해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받겠다는 게 엿보이는 회담”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한반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그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해봤자 소용없다. 만약 그 핵을 사용한다면 곧 자신의 제삿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북한이 기대고자 하는 국가들에게서도 단일한 메시지가 발신될 때 북한이 그런 인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모냐 일레인 번 전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부차관보도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많은 국가를 연합해 대응할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리자와 기요시(芹澤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 또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폭넓게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리자와 심의관은 이를 위해선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동시에 미국·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유럽연합(EU)대사도 “현재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미 존재하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경우에도 대응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앵거스 랩슬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정책기획사무차장보는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는 건 “북한의 정권이 바보 같고 어리석기 때문”이라며 특히 러시아와 북한·중국 간 연대 강화 움직임을 겨냥, “그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SDD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엔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안보리 체제에도 정면 도전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전엔 글로벌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의 대응은 ‘자유-독재 진영’의 대결 추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며 “글로벌 안보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을 준수하면서 위기에 적시 대처하는 것만이 공멸을 막고 자유·평화·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3.10.18.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개회사에서 “북한의 불법적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선 다자협의체를 통한 각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뿐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강력한 억제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