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탈북민 다수 북송’은 사실… 엄중히 문제 제기”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2023.9.25. 뉴스1

정부가 최근 중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다수가 강제 북송된 정황에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 대변인은 “그 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단 입장”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란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엄중히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탈북민 보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 측의 이번 탈북민 북송은 막지 못했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탈북민 추가 북송 가능성에 대해선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탈북민 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수용시설에 장기간 억류 중이던 탈북민 400~600여명을 지난 9일 오후 북중 접경지 여러 곳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그 중엔 25년 전 탈북한 여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