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수산물 수입 금지법도 속도

"윤 정권, 반대 한마디 못하고 일과 입장 같이 해"
"여, 어업인 지원 위한 대책이라도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직접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 입장을 내기 어렵다면 수산업계 지원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오염수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나서기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전문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지 사무소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또다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과거 일본은 러시아가 수백톤의 핵폐기물을 IAEA 기준치 이하라며 홋카이도 인근에 투기하려 하자 이에 적극 반대해 러시아의 투기를 막아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입장이 바뀐 일본이 가짜 과학으로 내로남불 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에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일본 측 입장과 같이 해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일본 핵 오염수에 국민 안전 책임과 의무도 함께 흘려보냈다. 아니면 애당초 일본의 내로남불에 일(日)심동체였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에 핵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삿대질부터 하기 전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부터 따져보기 바란다”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큰 책임은 핵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과 방류에 힘을 실어준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일본에 대해 아무런 반대를 못 하겠다면 피해를 입은 어업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라도 하라”며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최소한의 여당의 역할이라도 하라”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염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 원내대변인인 이소영 의원은 오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등이 방사성 물질 등에 오염·노출돼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 등을 해양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논리적인 명분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원전 오염수 방류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 끝장 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