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한미일 연합훈련해도 자위대 독도 상륙 안 돼”

"정상회의 정례화, 이심전심의 합의"
"3국 협의, 동맹 아냐…법적 의무 없어"
"3국 연합훈련, 전부 북한 겨냥한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이 연합훈련을 정례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한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밝혔다.

조 실잘은 21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이) 과거에는 선별적 협력을 했다면 이제는 협력이 상수가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만나자며 정례화를 약속한 데에는 “(한미일이) 새로운 핵심 협력체로 중요하니까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말하자면 이심전심 합의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조 실장은 우리 정부는 다음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올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했고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했으니까 다음에 한국에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로 3국의 안보 협력 수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냐는 질문에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했다.

또한 3국 간 합의 문서인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동맹이 아니다’고 쓰여 있다”며 “법적 의무가 있는 동맹까지 가는 길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백악관이 3국 간 합의에 대한 ‘의무(duty)’를 언급한 것과 관련 “설사 의무라고 해도 동맹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는 아니다”며 “세 나라가 논의해서 합의된 표현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3국이 매년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을 놓고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훈련은 전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3국의 연합훈련은 매년은 아니지만 계속해왔던 것이라며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중국·러시아가 흥분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중국·러시아도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며 우리 훈련을 우려하는 건 “중국·러시아 시각에서 너무 일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실장은 연합훈련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첫 번째는 (상륙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요청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 3국은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했다. 특히 “전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개최일 것 같다”며 “벌써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