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 대책 TF 구성…“실태파악 우선”

박광온, 민주 민생채움단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 방문
여당 TF와 협조해 해결 방안 모색…단장에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내에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시 검단AA13-2블록 공공주택사업현장에서 진행된 민생채움단 아파트 부실시공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과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보고 입주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왔다. 그것을 바탕으로 8월 국회와 9월 정기회에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안 마련을 위해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 대책 TF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TF단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동행한 정춘숙 의원은 TF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단장인 맹 의원은 여당과 협의 계획에 대해 “여당 TF가 국토위 소속 위원들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저희도 국토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라며 “여야 이견은 있을 수 없다.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입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관해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국정조사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우선 철저하게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 무량판 공법을 쓴 민간 아파트도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태 파악한 다음에 수사할 부분은 수사를 의뢰하고 그럼에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부실시공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LH 측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만나 ’안전 제일‘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LH 측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입주 전 단계 있는 단지는 LH에서 철저하게 다시 조사해 재시공을 한다고 했지만 이미 입주해 있는 단지의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비용은 그 다음 다음 문제”라며 “설계 미흡, 시공 미흡, 비용을 아끼려다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스스로 전면적 개혁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셔야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각별하게 뼈를 깎는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심사제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앞으로 국토위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항의 방문한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 “시공사, LH 문제로 책임을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가 다 들어 있다고 본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LH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비용 들여서 시공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등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입주가 상당히 늦어지게 돼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매우 안타깝고 안쓰럽다”며 “저희들도 죄송하다. 안전 제일이 우선이라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