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실추된 국민신뢰 회복할 것”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왼쪽)이 2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사무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며,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이다. 2023.7.25/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25일 임명됐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6년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 이후 37년 만이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김 사무총장 임명을 의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내부 출신 사무총장을 임용해 왔지만, 지난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후 외부 출신 인사를 물색하고 김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임명장 수여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에 벌어진 경력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감찰조직 업무내용 등 전반을 잘 살펴 미흡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켜 올해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범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의결사항과 관련해 위원들의 의결을 따르게 된다”며 “선관위원들이 의결로 처리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37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은 바닥까지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판결을 통해 강직한 성품과 정의로운 해결을 보여줬다”며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신념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선관위의 자녀특혜 의혹을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김 사무총장이 선관위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인연을 이유로 ’선관위 장악 시도‘란 의심을 보내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사실 때문에 중립성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공직자의 자세는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는 데 있다”며 “사적인 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긴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사적인 왕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사법연수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