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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가조작 포상금 최대 40억…금융증권범죄합수부 운영”
뉴스1
입력
2023-05-09 17:21
2023년 5월 9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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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9/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대응으로 이달 내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를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또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 주가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에서 40억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 신설, 주가조작 적발 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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