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弱)한 법이 약(藥)한 사회-취한 도로 만들어… 일주일 사진정리

5월 1주차 일사정리

국내외 굵직한 뉴스가 쏟아졌던 한 주 였습니다. 관련된 사진 또한 넘쳐 났는데 첫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뉴스부터 정리했습니다.
일사정리(일주일 사진정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 된 뉴스’를 제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현재 표현 방식으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사진과 글을 콜라주 형식으로 재편집하는 제작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을 고정시키지 않고 더 쉽게 읽힐 수 있는 표현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기에 댓글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워싱턴 선언 VS 판문전 선언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선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실행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핵 공유 체제에서 운영하는 핵기획그룹(NPG)에서 명칭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의 핵 공유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의 사용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운용하는 유럽의 핵 공유 체제와 달리 한반도엔 전술핵이 배치돼 있지 않고 미국이 배치할 의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영어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는 26일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메인함’이 태평양 괌 기지에 입항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미 해군 제공

문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대회’의 서면 축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은 이날 행사 기념사에서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 였고 그 성과가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미래로 다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것.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올해 아직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일“ 이라며 남북대화가 단절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국회부의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마을주민들과 평산책방 현판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는 26일(현지시각) 오후 워싱턴DC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북한 억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모친 신디 웜비어를 포함한 북한 인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2019년 11월 윔비어의 부모는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정상 어렵다”며 거부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모친 신디 웜비어를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 “일을 끝내겠다” 81세 바이든 대선 공식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힐튼에서 열린 북미 건설노조 입법 콘퍼런스에서 재선을 공식 선언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 성과를 알리며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덕분에 죽어가는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면서 재선 슬로건인 “일을 끝내자”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4년 더”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발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3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2일 미 NBC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51%를 포함한 미국인의 70%가 “바이든이 출마해선 안 된다” 이유로는 해당 응답자 중 69%가 ‘나이에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14∼17일 미국 유권자 153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을 펼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46%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42%)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약(弱)한 법이 약(藥)한 사회 만들고 취한 도로 만들어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양(10) 사건 이후 음주운전과 스쿨존 안전 장치에 관한 법이 그동안 약했고 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모아졌습니다. 이후 강화된 법과 예방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을 신설했는데 새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이 신설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양형기준이 강화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법과 함께 예방책도 강해져야 하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안전펜스나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장치 설치는 ‘권고’ 사항 이라 ‘안전펜스’에 대한 교통법도 강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8대 국회 이후 계속 논의됐으나 사라진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에 대한 도입도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설치 대상고 비용 문제등이 논란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와 더불어 마약 또한 우리 사회를 좀비 사회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만 명 초과, 2020년 만 8천 명까지 증가) 이또한 법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유통범죄는 필리핀 감옥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에 마약을 공급하는 등 SNS를 매개로 공급 통로가 다변화하고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삶이 무너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마약이 ‘하이브리드 범죄’의 촉매로 떠오르는데 최근 마약과 총기를 동시에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건, 중국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제조책과 유통책을 둔 강남구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등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는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 92명 등 840명의 전담인력을 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마약 수사 예산은 80억 원가량 반영됐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욕 먹을때는 ‘더블’로… 돈봉투 사건에 꼼수 복당까지

프랑스에 체류해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송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이 연루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꼼수 탈당에 이은 복당 논란에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 제척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내에서도 성토와 비난이 있었습니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강하게 비판 했습니다.

한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돈봉투방탄용 입법폭거 결사 반대’ 를 외치며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박광온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경쟁주자인 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들과의 대결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작전명 프로미스(Promise), 동맹과 팀웍이 기적을 만들다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진 수단의 현지 교민 구출 작전에 대해 정부는 24일 밤 현지 교민들이 탄 버스가 우리 군의 C-130J 수송기가 대기 중인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도착해서야 ‘프로미스(Promise)’로 명명된 철수 작전의 진행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구출작전에서 버스 여러 대로 이동하는 과정에 버스 1대가 고장 나 6∼7시간 이동이 지연되는 등 긴박한 순간이 많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UAE 정부가 수단의 정부군과 반군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육로 이송 작전에) 주효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1월 UAE 국빈 방문으로 서로 ‘형제의 나라’라 부르며 관계가 긴밀해진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면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수단 내 교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휘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5일 수단에서 자국민을 대피시켜준 한국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고 윤 대통령은 “韓日 협력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라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수단 교민 철수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5월9일 전승절 앞두고 우크라이나 대반격 조짐 보이는 러시아

(첫번째 사진) 26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건물 일대가 포격을 맞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사진)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드보르소바야 광장에서 러시아군 병사들이 오는 5월 9일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8주년 기념 열병식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1945년 5월9일 나치 독일을 상대로 한 승전을 기념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5월 9일 전승절은 러시아 최대의 기념일입니다. 한편 러시아 민간 용병부대 바그너르룹 수장은 다음 달 9일 러시아 전승절 즈음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혼란의 프랑스, ‘프라이팬 시위’ 벌이는 연금 개혁 반대 시위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시청 밖에서 한 연금 개혁 반대 시위 참가자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저녁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이른바 ‘프라이팬 시위’가 열렸습니다. 임기가 3년 남짓 남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걸고 연금개혁을 관철한 프랑스 연금개혁법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한 근무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까지 차차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배경에는 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 재정 적자 우려가 깔려 있지만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의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리더십’ 때문에 연금개혁을 반대하던 프랑스 대중들이 더 크게 분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충분한 국민 설득 없이 개혁을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글·콜라주 = 장승윤
사진 = AP·뉴시스·뉴스1·대통령실제공·동아일보사진부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