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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중대선거구제, 대통령책임제서 적절한 제도 아니다”
뉴시스
입력
2023-03-09 15:30
2023년 3월 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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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밝히면서 선거제 개편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9일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한때는 나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며 “지역주의 완화와 대표성 강화를 위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 주장이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허망한 정치구도인지 5공 시절 민정당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고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금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 하에서 다당제, 연립정부제를 채택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나, 대통령책임제(대통령제) 하에서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고 반대했다.
그는 특히 “폐지돼야할 임명직 비례대표제를 증원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정치개혁을 하려면 150~200명 지역구 의원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임을 감안할 때 홍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수를 3분의 2 수준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공식 제안을 반박한 셈이기도 하다.
홍 시장은 공천 방식을 두고도 “영미식 상향식 공천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공천은 하향식으로 했을 때 물갈이 공천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2~5명정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이다.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1선거구에서 4~5명까지도 뽑을 수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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