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정의당과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장동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3.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강민정·김수흥 등 14명도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 후보자 2명을 지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의 출발은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이라며 “현 정권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 50억 원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다”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 자체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차후 협의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