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통신 공정 경쟁 보장 않으면 서민에게 피해 돌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통신 분야 과점 체제의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 경쟁시스템 실효화 방안’을 보고 받고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수석은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체제 타파와 공정 경쟁은 평소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오늘 보고된 대책들의 실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