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로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합의

이르면 24일 국회서 법안 처리
尹공약 ‘여가부 폐지’는 추가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참여로 여가부 폐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약 없이 국회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여당은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한 뒤 여가부 폐지를 추가로 논의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은 15일,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격상된 보훈부는 5월 초에 출범한다. 장관은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여가부 폐지는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공공기관장의 이른바 ‘알박기’ 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으로 이날 합의가 안 돼 원내대표 간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법률로 임기를 정해둔 정무직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출 공공기관장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