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정정당당하게 檢 수사·사법 판단 받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정정당당하게 조용하게 나가서 수사받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8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 1차 소환과 마찬가지로 온통 야단법석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에는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무엇을 잘 지켜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사에 조용히 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그는 “검찰 수사가 구체화되자 인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이중·삼중의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으니 국민들이 ‘왜 저럴까’, ‘본인이 두렵고 겁나는 게 있으니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하는구나’라고 먼저 알아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야당 탄압 프레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서 모두 제기됐던 문제다. 이 정권 들어와서 새로 인지하거나 문제삼은 것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한 뒤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나 추경하고 지난해는 사상 초유로 2월에 추경을 했다. 국민들은 ‘매표 추경’, ‘재정 중독’이라고까지 비판했다”고 비꼬았다.

그는 “집권 5년간 무려 407조원의 국가부채를 늘렸다”며 “5년간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 국민들에게 1000조원이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해 돈을 뿌리자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난방비 폭등이 원가 상승과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 하지만, 당과 정부는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 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시행한 지 만 1년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 결과를 분석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8명이나 늘었다”며 “중대재해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5%인 11건밖에 되지 않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한 건도 없다. 기소된 11곳 중 중견기업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10곳이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현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렸는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한 게 아니라 법의 모호성이나 여러 적용 문제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며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면 중소기업 기업 전체가 어려워지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에게 기업경영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 사고 예방에 도움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