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세법 시행령 비난’에 “선전·선동…국민 갈라치기”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서민 쥐어짜기·초부자 퍼주기’라고 비난한 데 대해 “지겨운 선전·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로 서민을 쥐어짜던 악의적인 세법은 민주당이 추진, 실행해오지 않았던가”라며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던 금융투자소득세야말로 서민을 쥐어짜는 악의적 세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임대인을 때려잡겠다며 도입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종부세야말로 서민을 쥐어짜는 악의적 세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철학이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녹아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갈라치기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회복, 성장동력 충전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이 대표는 설 연휴 전날인 오늘까지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며 정쟁을 유발했다”며 “대통령을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라고 비난하며 해외 순방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는데 유체이탈이 아주 제대로”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장동을 설계하고 인허가해서 특권층을 만들고 수천억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해줬다. 대기업이 수십년 전에 성남 분당에 병원 짓겠다며 싼값에 산 땅을 용도변경 해줘서 조 단위 가까운 개발이득을 얻게 했다”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의 진면목은 이 대표가 보여준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선 “대통령 행세하는 ‘자기 방탄의 악취’ 탈취용 ‘거짓 민생프로젝트’일 뿐”이라며 “민생을 판다고,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고, 대통령 공격을 한다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