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민생·부동산 대책 점검…“서민 부담 경감 노력”

국민의힘은 13일 설 물가 관련 민생 대책과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설 물가 관련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전체 가격이 전년 대비 2.5%p 하락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 효과가 설 연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부동산 안정화 방안 관련해선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다”며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매수세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라며 “대출 부담 증가로 전세값 하락이 계속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전세 사기도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작년 11월까지 주택 1차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이 9854억인데 2021년도 5790억원에 거의 두 배 수준으로 1.7배에 달한다”며 “그 중 집주인 대신 주택보증공사가 갚아준 주택임차보증금 대입이 거의 8000억원에 이르는 7690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도에는 법정한도인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이 60배인데, 66배를 넘어선다는 전망도 있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여러 대책을 전반적으로 발표했다”며 “세부사항에 대해 같이 짚어보고 추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한 정희용·이인선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김정희 농축산부 식품정책실장, 최남호 산자부 기조실장,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최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