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강요는 호도…설득력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

대통령실은 29일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 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2000년과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며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명령 발동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종료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