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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해외서 버티는 병역 대상자들…강남 3구 등 ‘부촌’ 주소지 다수

입력 2022-10-06 05:21업데이트 2022-10-0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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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병역 대상자들의 국내 거주지가 이른바 ‘부촌’(富村)으로 불리는 지역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측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병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미귀국자의 국내 거주지는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같이 국내에서 소위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의 인원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31일 기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로 불리는 이들의 국내 주소지는 서울로 한정해봤을 때, 총 634명 중 강남 3구에서만 165명(서초구 41명·강남구 73명·송파구 5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3위 순위다.

부산 또한 16개 자치구에서 집계해본 결과, 총 84명의 미귀국자 중 해운대구 주소지가 14명이었다. 해운대구는 ‘부산의 강남’으로 불린다. 1위는 사하구(17명)였고 나머지 지역은 한 자릿수였다.

대구 지역도 미귀국자 총 63명 중 대표적 부촌 지역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만 21명이 집계됐다. 달서구(13명)가 뒤를 이었고, 이외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경기도는 총 575명 중 고양시(72명), 성남시(64명), 용인시(63명)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인천에서는 총 101명, 광주에서는 37명, 대전에서는 59명, 울산에서는 17명으로 각각 미귀국자 주소지가 파악됐다. 강원도에서는 55명, 경남에서는 50명, 경북에서는 59명이었다. 또 전남에서 40명, 전북에서는 59명, 충남과 충북에서 각각 50명, 38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15명, 제주에서는 10명이 꼽혔다.

구체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미귀국자의 주소지가 대체적으로 일명 부촌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성 의원은 “정황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부유층 자제들이 오히려 병역을 피해 해외로 도주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병무청이 해외 체류 미귀국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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