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의회 독주’ 맹비난…文정부 외교 실정 총공세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참사를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행태를 ‘의회 독주’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혼밥 논란’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외교 참사라고 말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라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해임건의안 통과로) 남은 것은 헌법상 국회의 해임건의 사문화와 민주당이 정부를 타격하려는 정략”이라며 “조그마한 흠,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데 아주 능력을 가졌다”고 경계했다.

국회 권한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함부로 휘둘러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주장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정의당도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날 외교 수장 등 뒤에 비수를 꽂아 국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영국과 미국 등 조문과 순방 상대국에서도 어떤 문제가 없다는데도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남발하고 강행 처리하는 것이 국격인가”라며 “의전을 따지는 정당이 미국 부통령 방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교 협상을 챙겨야 할 외교부 수장을 해임하는 것이 국익인가”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미 부통령이 방한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국익에 무엇보다 중요한 날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 국회를 유린했다”며 “국익을 위해 세계 외교 현장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등 뒤에 비수를 꽂는다는 건 전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동맹국 부통령이 방한한 날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건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규범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제도권력 사용 자제다. 도를 넘어 증오와 배제의 정치를 확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혼밥 논란’과 ‘기자·수행원 폭행 사건’을 도마 위에 올리며 역공에 나섰다.

송 수석은 “문 전 대통령은 중국 방문 때 10끼 중 8끼를 혼밥했다”며 “중국 정치 지도자를 전혀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민과 기업인 등 챙겨야 할 안건이 많은데도 전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외교 참사, 대중 굴종외교”라고 비판했다.

송 수석은 “우리 기자들과 수행원들이 중국 공안에게 폭행을 당했다. 민주당은 기껏 유감 표명 한마디만 했다”며 “우리 당은 당시 해임건의안 같은 것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비판 수위도 적절하게 조절했다.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위해 참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석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다자외교 당시 A4 용지 보다가 단체사진 촬영에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모든 국가들이 대북제재 완화를 반대했음에도 김정은 짝사랑에 빠져 완화를 요청했다. 듣다 못한 당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공식석상에서 인터뷰도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거짓 국익 타령에 국민 민생과 직결된 진짜 국익이 위태롭다”며 “문 전 대통령 방중 혼밥 참사와 기자단 폭행에 대해 아무 말 못한 것부터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