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찾아 “정치탄압 앞장 서…계속되면 해체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향해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무도한 행태가 계속되면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는 문재인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감사원이 달라붙어 감사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이 합동수사단을 꾸려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면서 “지난 22일에는 국책은행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지난 5월 이미 퇴임한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이 인사·채용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망신주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를 감사하고, 종편재승인심사를 감사한다며 감사대상도 아닌 민간인 심사위원들까지 조사했다.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사장과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표적감사”라며 “이러다 검찰공화국에 이어 감사원공화국이 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 방식에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먼지털이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감사는 두 차례나 연장해 무려 두 달 동안이나 탈탈 털고 있다. 감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정치보복감사’, 윤석열정부·여당 인사의 발언에 곧바로 이어지는 ‘청부감사’,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강압적 ‘먼지털이 감사’는 감사원이 창설된 이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감사원을 향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민주당은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불법과 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금이라도 본분을 지키고 자중하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감사원 조직 전체에 대한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