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北 고립, 인권에 심각한 영향 초래”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고립으로 인한 인권 문제 악화를 우려하면서 “유엔과 외교 관계자들이 북한에 복귀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첼렛 대표는 31일 ‘2022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 영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며 “고립은 인권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소통이 없다면 국가 간 신뢰를 쌓을 수 없다”며 “이는 오판 위험과 군사적 갈등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선 주민 40% 이상이 만성적 식량 불안을 겪고 있고 긴 시간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민 목소리는 공공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공권력과 자원은 주민 필요에 부합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수 국가들의 군비 지출액이 기록적이라는 점을 짚고 “군사력이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국제협력과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인권 문제를 국가 간 외교 사안에 통합하려면 해당국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 노력이 결합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건설적 참여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