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위 10% 다주택자 불로소득 확대 동의 안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우리 당은 1가구 1주택자나 소액 다주택자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사회의 상위 1%, 넓게 잡아 상위 10%인 다주택 소유 불로소득자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관련해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와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도를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이번주에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다음주에 기자간담회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민주당 정책위에서 의원총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지선 직전이라 그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를 당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해 우선 입법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 정책 발표에서는) 기존 부동산 입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과 종부세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추가 입법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또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 “내일(20일) 비대위에서 일정한 공식기구를 구성하고 대응하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 파업을 종식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오너 간의 갈등이나 단순 불법파업 갈등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과 불법파견 구조를 안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저희 당이 효과적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슬기롭게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